스팅레이는 극비 사항이므로 스팅레이로 알아낸 정보는 별도의 수사를 통해 얻은 정보인 것처럼 고쳐서 재판 증거로 제출하라는 내용의 FBI의 대외비 문서가 공개되었다. 스팅레이는 미국 해리스社가 판매하는 IMSI 수신 장비로, 가짜 기지국을 설정해 반경 내 휴대폰들을 연결시켜 위치를 알아내고 통신 내역을 도청, 녹음, 캡처할 수 있다.
미국의 비영리 탐사보도 전문 매체인 오클라호마워치는 FBI 특별수사관 제임스 펀치가 2014.9.26일 오클라호마 경찰국장 빌 시티에게 스팅레이와 함께 보낸 서신을 입수해 공개했다. 그동안 언론과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FBI와 경찰의 스팅레이가 비밀 거래가 밝혀지기는 했지만 증거를 고쳐서 제출하라는 등의 노골적인 내용을 담은 공문서가 노출되기는 처음이다.
서신은 스팅레이 기술은 대외비이기 때문에 법무부 규정상 비밀 서약서와 함께 제공되니 서약서를 잘 읽어보고 기술 관련한 비밀을 엄수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첨부된 비밀 서약문은 스팅레이로 알아낸 정보는 증거로 직접 사용하지 말고 고쳐처 법원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스팅레이를 사용해 얻은 정보는 진술서, 청문회, 재판의 주요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스팅레이는 휴대전화에 관한 일반적인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데 (경찰은) 이 위치 정보를 재판 증거로 사용할 때는 (스팅레이를 사용해 알아냈다고 하지 말고) 별도의 수사를 통해 알아낸 것처럼 (예를 들어 용의자 휴대폰의 셀 사이트 내역을 뽑아서 제시) (고쳐서) 제출해야 된다. “
그동안 스팅레이는 미국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 위치 정보를 알아내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감청도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져 한바탕 논란이 되었다. 작년 10월 미국 북캐롤리나 미국시민자유연대는 법무부와의 2년 6개월에 걸친 공방 끝에 스팅레이 사용에 관한 세부 문서를 제공받는 데 성공했다. 스팅레이는 휴대폰 통화와 문자를 가로챌 수 있고, 휴대전화 펌웨어 무선 업데이트, 통신 차단, 반경 내에 위치한 용의자와 무관한 사람들의 휴대전화 정보, 통화한 전화번호, 통화에 걸린 시간 등의 정보 수집도 가능하다는 사실이 문서를 통해 밝혀졌다.
문서는 법원에 스팅레이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는 감청툴이라고 하지 말고 무선 셀폰에서 방사되는 전파를 탐지해 전화기를 식별하는 기기라고 말하라는 지침도 담고 있다. USA 투데이誌는 기관들이 스팅레이를 구매할 때는 FBI에 스팅그레에 사용 관련해 비밀을 지킨다는 서약을 해야만 구입이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그FBI 비밀 서약 때문인지 미국 경찰들은 스팅레이 사용을 함구하고 있다. 미국 메릴랜드주 경찰은 스팅레이를 수사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은폐하다가 발각이 났다. 작년 8월 USA투데이誌는 볼티모어시 경찰 수사 기록을 입수해 재판 기록과 대조한 결과 경찰이 대부분 사건에 스팅레이를 사용했으며, 용의자를 법정에 세우는 경우 스팅레이로 감청한 사실을 감추었음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메릴랜드 주법에 의하면 용의자 위치를 전자 추적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USA투데이는 전했다. 캐나다 경찰도 스팅레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캐나다의 한 인권보호단체가 뱅쿠버 경찰에 스팅레이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벵쿠버 경찰은 확인시켜 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스팅레이의 무분별한 사용이 이슈화되자 미국 법무부는 작년 9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영장 없이 스팅레이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작년 스팅레이는 범죄자 검거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이 스팅레이를 구매할 때는 공식 웹사이트에 스팅레이 사용 사실을 공개해야 하고, 해당 기술 사용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게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주법을 제정했다.
그동안 언론과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FBI와 지방 경찰의 스팅레이 거래 비밀이 많이 밝혀지기는 했지만 증거를 고쳐 제출하라고 FBI가 노골적으로 훈수를 두는 공문서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문서 노출로 스팅레이에 관심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FBI 대외비 공문서 원문: http://oklahomawatch.wpengine.netdna-cdn.com/files/2016/04/OKCPDFBI-MOU.pdf